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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3회
굴착기 조종사가 조종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경상 3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재산피해는 없고, 피해자는 모두 3주 미만의 치료 진단을 받았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이 조종사의 면허 처분 기준은?
1
면허효력정지 5일
2
면허효력정지 10일
3
면허효력정지 15일
4
면허효력정지 45일
해설
과실에 의한 경상은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이므로 3명이면 15일이다.
5일 × 3명 = 15일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 진단,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중상은 1명마다 15일, 사망은 1명마다 45일이다.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2 제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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