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 | 2019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항은 각각 2가지만 요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이다. 여기에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가 더해진다.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이 기본이다.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만)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가 추가된다.

혼동 주의: 여기서 전체 사업은 도급·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