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 | 2022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는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둔다.

•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돼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다.
•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만),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쪽에서 위촉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한 사업장의 노사로만 구성되지만, 노사협의체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대표와 근로자대표까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