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정부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2
총계주의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3
한정성의 원칙은 초과 지출, 연도 경과 등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예비비, 과년도 수입이 있다.
4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특별회계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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