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1[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 비독립단독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속한 의사결정
    2
    인사행정의 엽관화 방지
    3
    명확한 책임소재
    4
    행정수반의 인사재량권 활용으로 효율적 행정 수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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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
    2
    감사원은 회계검사, 직무감찰을 통해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3
    대통령은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입법권,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4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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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행정의 이념 중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외성은 ‘초과’ 또는 ‘잉여’를 의미하고, 능률성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2
    중첩성(overlapping)은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된 것을 말한다.
    3
    반복성(duplication)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주된 기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주된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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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임자인 주인과 수탁자인 대리인을 계약적 관계로 본다.
    ㄴ.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는 당사자는 주인이다.
    ㄷ. 대리인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주인은 역선택을 할 수 있다.
    ㄹ. 주인-대리인 간에 정보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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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한다.
    2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강화한다.
    4
    공직 분위기 활성화로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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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수
    ㄴ. 작업조건
    ㄷ. 승진의 기회
    ㄹ. 성취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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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지방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응능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책임분담의 원칙
    4
    세수안정성의 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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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조직구조의 형태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팀(team) 조직은 신속한 환경대응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한다.
    2
    위원회(committee)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결정구조를 갖는다.
    3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전문가에게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4
    가상(virtual) 조직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개인, 집단, 조직이 상호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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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카오스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규칙적이고 질서가 없는 혼돈상태를 강조하므로 규칙성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2
    기상학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행정학 같은 사회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초기조건의 민감성은 사소한 사건이 향후 커다란 효과를 유발한다는 나비효과와 유사하다.
    4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는 생명체 또는 조직이 계속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자기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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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집행 상황에서 정책의 모호성(ambiguity) 정도와 행위자들 간의 갈등(conflict) 정도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ㄴ.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낮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경우를 관리적(administrative)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층제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권위의 행사가 가능하다.
    ㄷ.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낮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를 실험적(experimental) 집행이라고 한다.
    ㄹ.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높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경우를 상징적(symbolic) 집행이라고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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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체주의는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2
    점증주의는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함을 전제한다.
    3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4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수단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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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2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한 후, 즉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4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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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정부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2
    총계주의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3
    한정성의 원칙은 초과 지출, 연도 경과 등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예비비, 과년도 수입이 있다.
    4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특별회계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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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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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원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자율적 문제해결 구조를 갖는다.
    2
    지역정치인과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한다.
    3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4
    지방정부, 시민사회, 시장(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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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종류로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이 있다.
    3
    직접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이월과세 등이 있고, 간접감면은 세액감면, 과세이연 등이 있다.
    4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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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산은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의 공고로 확정된다.
    2
    예산은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이고, 법률처럼 국민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3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는 2008년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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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공무원임용령」상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해당하는 직류는?
    1
    회계직류
    2
    사회복지직류
    3
    관세직류
    4
    감사직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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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정부조직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2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3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4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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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 사례를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甲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부서 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ㄴ. 공무원 乙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에게 SNS를 통해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ㄷ. 공무원 丙은 일반일간신문의 부고란을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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