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학] 26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학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 비독립단독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속한 의사결정
2인사행정의 엽관화 방지
3명확한 책임소재
4행정수반의 인사재량권 활용으로 효율적 행정 수행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2
우리나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
2감사원은 회계검사, 직무감찰을 통해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3대통령은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입법권,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4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3
행정의 이념 중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외성은 ‘초과’ 또는 ‘잉여’를 의미하고, 능률성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2중첩성(overlapping)은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된 것을 말한다.
3반복성(duplication)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주된 기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주된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4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임자인 주인과 수탁자인 대리인을 계약적 관계로 본다.
ㄴ.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는 당사자는 주인이다.
ㄷ. 대리인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주인은 역선택을 할 수 있다.
ㄹ. 주인-대리인 간에 정보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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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한다.
2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강화한다.
4공직 분위기 활성화로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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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수
ㄴ. 작업조건
ㄷ. 승진의 기회
ㄹ. 성취감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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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지방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능성의 원칙
2보편성의 원칙
3책임분담의 원칙
4세수안정성의 원칙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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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조직구조의 형태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팀(team) 조직은 신속한 환경대응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한다.
2위원회(committee)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결정구조를 갖는다.
3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전문가에게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4가상(virtual) 조직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개인, 집단, 조직이 상호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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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카오스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규칙적이고 질서가 없는 혼돈상태를 강조하므로 규칙성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2기상학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행정학 같은 사회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3초기조건의 민감성은 사소한 사건이 향후 커다란 효과를 유발한다는 나비효과와 유사하다.
4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는 생명체 또는 조직이 계속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자기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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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집행 상황에서 정책의 모호성(ambiguity) 정도와 행위자들 간의 갈등(conflict) 정도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ㄴ.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낮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경우를 관리적(administrative)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층제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권위의 행사가 가능하다.
ㄷ.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낮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를 실험적(experimental) 집행이라고 한다.
ㄹ.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높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경우를 상징적(symbolic) 집행이라고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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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체주의는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2점증주의는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함을 전제한다.
3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4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수단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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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2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한 후, 즉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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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정부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2총계주의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3한정성의 원칙은 초과 지출, 연도 경과 등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예비비, 과년도 수입이 있다.
4통일성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특별회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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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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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원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자율적 문제해결 구조를 갖는다.
2지역정치인과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한다.
3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4지방정부, 시민사회, 시장(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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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종류로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이 있다.
3직접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이월과세 등이 있고, 간접감면은 세액감면, 과세이연 등이 있다.
4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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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산은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의 공고로 확정된다.
2예산은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이고, 법률처럼 국민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3「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는 2008년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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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공무원임용령」상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해당하는 직류는?
1회계직류
2사회복지직류
3관세직류
4감사직류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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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정부조직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2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3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4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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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 사례를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甲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부서 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ㄴ. 공무원 乙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에게 SNS를 통해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ㄷ. 공무원 丙은 일반일간신문의 부고란을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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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행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 비독립단독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속한 의사결정
2인사행정의 엽관화 방지
3명확한 책임소재
4행정수반의 인사재량권 활용으로 효율적 행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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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2
우리나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
2감사원은 회계검사, 직무감찰을 통해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3대통령은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입법권,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행정통제를 실시한다.
4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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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행정의 이념 중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외성은 ‘초과’ 또는 ‘잉여’를 의미하고, 능률성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2중첩성(overlapping)은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된 것을 말한다.
3반복성(duplication)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주된 기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주된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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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임자인 주인과 수탁자인 대리인을 계약적 관계로 본다.
ㄴ.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는 당사자는 주인이다.
ㄷ. 대리인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주인은 역선택을 할 수 있다.
ㄹ. 주인-대리인 간에 정보의 대칭성이 존재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5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한다.
2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강화한다.
4공직 분위기 활성화로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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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수
ㄴ. 작업조건
ㄷ. 승진의 기회
ㄹ. 성취감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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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지방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능성의 원칙
2보편성의 원칙
3책임분담의 원칙
4세수안정성의 원칙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8
조직구조의 형태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팀(team) 조직은 신속한 환경대응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한다.
2위원회(committee)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결정구조를 갖는다.
3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전문가에게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4가상(virtual) 조직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개인, 집단, 조직이 상호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9
카오스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규칙적이고 질서가 없는 혼돈상태를 강조하므로 규칙성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2기상학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행정학 같은 사회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3초기조건의 민감성은 사소한 사건이 향후 커다란 효과를 유발한다는 나비효과와 유사하다.
4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는 생명체 또는 조직이 계속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자기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10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집행 상황에서 정책의 모호성(ambiguity) 정도와 행위자들 간의 갈등(conflict) 정도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ㄴ.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낮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경우를 관리적(administrative)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층제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권위의 행사가 가능하다.
ㄷ.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낮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를 실험적(experimental) 집행이라고 한다.
ㄹ. 정책의 모호성 정도가 높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경우를 상징적(symbolic) 집행이라고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11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체주의는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2점증주의는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함을 전제한다.
3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4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수단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2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한 후, 즉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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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정부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다.
2총계주의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3한정성의 원칙은 초과 지출, 연도 경과 등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예비비, 과년도 수입이 있다.
4통일성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예외로는 특별회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14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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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원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자율적 문제해결 구조를 갖는다.
2지역정치인과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한다.
3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4지방정부, 시민사회, 시장(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16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종류로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이 있다.
3직접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이월과세 등이 있고, 간접감면은 세액감면, 과세이연 등이 있다.
4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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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산은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의 공고로 확정된다.
2예산은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이고, 법률처럼 국민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3「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는 2008년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18
「공무원임용령」상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해당하는 직류는?
1회계직류
2사회복지직류
3관세직류
4감사직류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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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정부조직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2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3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4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정답 및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문제 20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 사례를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甲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 부서 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ㄴ. 공무원 乙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에게 SNS를 통해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ㄷ. 공무원 丙은 일반일간신문의 부고란을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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