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달(E. Lindahl)의 자발적 협상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협상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린달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뮤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사함을 밝힌 모형이다.
○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유사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즈 이론과 차별화 된다.

0개

1개

2개

3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