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세처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ㄷ.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ㄹ.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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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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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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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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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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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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