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A가 공무원 甲에게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A가 공무원 甲에게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A는 다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한 사유로 甲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가 한 해임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ㄴ.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A만 기속할 뿐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