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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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2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3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4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5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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