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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
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ㄷ.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ㄹ.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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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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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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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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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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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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