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1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소득정책의효과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성장산업의위축을초래할수있다.\n","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