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2
甲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위 매매계약이 甲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5
丙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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