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2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5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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