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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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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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3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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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은 5월 18일이 된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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