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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의 구성원들은 X를 총유한다.
2
A명의로도 X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3
A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A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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