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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혼인한 미성년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2
만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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