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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T=(Y−1000)×0.3T = (Y-1000) \times 0.3 (T는 세액, Y는 소득)
1
평균세율보다 한계세율이 항상 높다.
2
비례세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
3
소득공제액은 1000 이다.
4
세액공제액은 300 이다.
5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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