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2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3
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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