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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B0A0‾\overline{B_0A_0}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B0A1‾\overline{B_0A_1}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각 E0E_0, E1E_1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B2A2‾\overline{B_2A_2}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초과부담은?
그림
1
FE1‾\overline{FE_1}
2
FG‾\overline{FG}
3
FH‾\overline{FH}
4
E1G‾\overline{E_1G}
5
E1H‾\overline{E_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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