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제39조①대통… | [법원직 9급 전산·사서 한국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전산·사서 한국사] 25년 1회차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제39조①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①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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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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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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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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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보도지침이 하달되었다.
해설
제시된 헌법은 제8차 개헌 헌법이고, 이 시기의 사실은 언론사 보도지침 하달이다.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는 1980년 개정 헌법의 내용으로, 전두환 정부가 이 헌법 아래 출범하였다. 이 정부는 언론 기관 통폐합에 이어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였다.
- 10월 유신: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단행한 일로, 제8차 개헌 이전이다.
- 베트남 파병: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다.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로, 제9차 개헌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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