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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국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가)∼(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다)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라)국회는 임명에 대한 동의 및 선출을 통해 국가 주요 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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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사전적 동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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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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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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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 국회의 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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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임명 동의 대상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포함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일반적으로 사전적 동의권이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의 동의는 조약이 대외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다.
- 동의를 받은 조약의 효력: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즉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헌법과 동등하지 않다.
- 법률안 제출 요건: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이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해임 건의의 구속력: 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명 동의 대상: 헌법재판소장은 포함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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