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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3년 1회차

다음은 어떤 법의 제1조(목적)이다. 다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 노동 행위 유형

임금 및 퇴직금 제도

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해고의 예고와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

해설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고, 이 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부당 노동 행위 유형이다.

제1조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쟁의 예방·해결이 단서이다. 이 법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금지한다.

임금 및 퇴직금 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다.
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
근로 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
해고의 예고와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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