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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갑은 농촌에서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 청년에게만 창업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농촌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거주지 인구 규모만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A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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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2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3
기본권 가운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4
국가에게 일정한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5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기본권이다.
해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A는 평등권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이자 원리이다.
- 평등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 평등권은 근대 시민 혁명기부터 보장된 기본권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 국가에 일정한 작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설명이다.
-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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