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사 례 >
한국인 갑은 일본 여행 중 일본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귀국 후 갑은 을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 보 기 >
ㄱ.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ㄴ.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재판하게 되면 일본법이 적용될 수 없다.
ㄷ.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차량 등록국의 법에 따라 판단된다.
ㄹ.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의 법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외국인이 당사자이고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국제사법이 문제 되는 사적 법률관계이다. 재판할 법원의 문제와 적용할 법의 문제는 구별되며,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에 따른다.
ㄱ(옳음): 일본인 당사자와 일본에서의 사고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인 간의 분쟁이다.
ㄴ(틀림): 한국 법원이 재판하더라도 준거법으로 일본법이 적용될 수 있다.
ㄷ(틀림): 차량 등록국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옳음): 사고가 일본에서 일어났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인 일본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