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한 상점 주인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가게 앞에 고성능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해당 상점뿐만 아니라 주변 골목의 범죄 발생도 감소하여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도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나)한 기업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자 하천이 오염되었고, 인근 주민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 보 기 >
ㄱ.(가)는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사례이다.
ㄴ.(나)는 시장 가격에 모두 반영되므로 시장 실패를 초래하지 않는다.
ㄷ.(가)와 (나)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켰다.
ㄹ.피구(A. C. Pigou)는 (나)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설명은 ㄷ, ㄹ이다.
(가)는 제3자에게 대가 없는 편익을 준 긍정적 외부효과, (나)는 제3자에게 보상 없는 비용을 지운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ㄱ(틀림):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기 쉬워 효율적 자원 배분의 사례로 볼 수 없다.
ㄴ(틀림): 폐수로 인한 피해 비용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ㄷ(옳음): (가)는 의도하지 않은 편익, (나)는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제3자에게 발생시켰다.
ㄹ(옳음): 피구는 조세 등 정부 개입으로 외부 비용을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