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해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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