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향평가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험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출처는 행정안전부장관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법이 정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영향평가의 의미: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이므로 옳다.
고려 사항: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므로 옳다.
세부 사항의 위임: 평가기관 지정기준, 평가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의무가 아니라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