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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2
개인정보 이전 요청권
3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철회권
해설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 이전 요청권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열람, 처리 정지, 정정·삭제, 동의 철회 등을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한다. 자기 정보를 옮기는 권리는 법에서 전송 요구로 규정하며, '이전 요청권'이라는 권리는 두고 있지 않다.

  • 열람 청구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삭제 요구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처리 정지 요구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동의 철회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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