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습업자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전교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