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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2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측 교섭대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리·운영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 금지의 예외이므로 옳다.
- 가입 범위 제한: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으로 단결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단체협약의 효력: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금지되는 집단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 전부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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