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국회직 9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ㄹ. 단결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단결권이  아닌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지 않은 지문을 모은 조합은 ㄱ, ㄴ, ㄹ이다.
ㄷ과 ㅁ이 옳은 지문이므로 이 둘을 모두 뺀 조합만 성립한다. 특히 단결권은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을 함께 포함한다.
ㄱ(X):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X):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ㄷ(O): 교원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ㄹ(X):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권리도 결사의 자유가 아닌 단결권으로 보장된다.
ㅁ(O): 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