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상의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그 권한은 위헌법률심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상설기구로 하였는데,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을 그 관할로 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에 속하는 사항 중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게 하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두지 아니하였다.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그 심사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