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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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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수범자에게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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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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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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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법률에서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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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같은 순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부양'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부양'의 의미를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명확성은 수범자에 대한 공정한 고지와 예측가능성, 법집행기관의 자의 방지 여부로 판단한다.
-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에는 명확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명확성 원칙이 위임입법에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그 심사로 수권법률의 명확성 심사가 충족된다.
- 형사법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으로 금지 행위와 처벌을 알 수 있다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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