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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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ㄴ.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ㄷ.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ㅁ.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옳은 지문만 고른 조합은 ㄱ, ㄴ, ㅁ이다.
ㄷ은 폐회 중의 재의요구, ㄹ은 재의결 정족수를 바꾼 함정이다.
ㄱ(옳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ㄴ(옳음):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국회법이 정한다.
ㄷ(틀림): 15일 이내의 환부·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으므로,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ㄹ(틀림):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ㅁ(옳음):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