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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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다’는 행위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는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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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국수속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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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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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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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피해 회복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해당 조항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 항공보안 목적상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출생등록될 권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옳다.
-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 수용면적: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옳다.
- 인수자 없는 시체의 해부용 제공: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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