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3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ㆍ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여성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차별금지를 정한 것이지 모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 공무원인 근로자의 제한적 노동3권,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헌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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