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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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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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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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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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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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등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의 부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위치정보 추적자료 등에 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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