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구제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