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별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정보주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 등 단체는 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민감정보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체소송: 일정한 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