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2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3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정의 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표현이 옳지 않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