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020년 시행된 개정법으로 위원회가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규정은 없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시험 당시 법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