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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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행정기관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ㄴ.행정지도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ㄹ.｢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불이익조치 금지와 국가배상의 직무범위에 관한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지도가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나오며, ｢행정절차법｣ 제48조가 명시한다.
ㄱ(틀림):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공통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므로 개별 지도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ㄴ(틀림): 사실행위여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ㄷ(옳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ㄹ(옳음): 국가배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