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다음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과 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1은 보조금 지급 전 공급곡선, S2는 보조금 지급 후 공급곡선, D는 수요곡선, E1은 보조금 지급 전 균형점, E2는 보조금 지급 후 균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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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P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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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a+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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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은 c+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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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크기는 a+b+c+d+e+f+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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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a+d+e+f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을 a+d+e+f라고 한 설명이다.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d+e+f이며, a는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이 에서 로 이동해 거래량은 에서 로 늘어난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에서 로 내리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에서 로 오른다.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과 사이에서 수요곡선 왼쪽 영역인 d+e+f이다.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과 사이에서 공급곡선 왼쪽 영역인 a+b이다.
-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가격이 라는 설명은 옳다. 소비자 지불가격 에 단위당 보조금 를 더한 값이다.
-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이 a+b라는 설명은 옳다. 공급곡선 을 기준으로 가격이 까지 오른 만큼의 영역이다.
- 보조금의 크기가 a+b+c+d+e+f+g라는 설명은 옳다.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가 색칠된 사각형 전체이기 때문이다.
-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이 c+g라는 설명은 옳다. 보조금 총액에서 생산자잉여 증가분 a+b와 소비자잉여 증가분 d+e+f를 빼면 c+g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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