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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5년 1회차
다음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과 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1은 보조금 지급 전 공급곡선, S2는 보조금 지급 후 공급곡선, D는 수요곡선, E1은 보조금 지급 전 균형점, E2는 보조금 지급 후 균형점이다)
문제 이미지
1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P3이다.
2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a+b이다.
3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은 c+g이다.
4
보조금의 크기는 a+b+c+d+e+f+g 이다.
5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a+d+e+f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을 a+d+e+f라고 한 설명이다.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d+e+f이며, a는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이 S1S_{1}에서 S2S_{2}로 이동해 거래량은 Q1Q_{1}에서 Q2Q_{2}로 늘어난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P1P_{1}에서 P2P_{2}로 내리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P1P_{1}에서 P3P_{3}로 오른다.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P1P_{1}과 P2P_{2} 사이에서 수요곡선 왼쪽 영역인 d+e+f이다.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P1P_{1}과 P3P_{3} 사이에서 공급곡선 S1S_{1} 왼쪽 영역인 a+b이다.

  •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가격이 P3P_{3}라는 설명은 옳다. 소비자 지불가격 P2P_{2}에 단위당 보조금 P3−P2P_{3} - P_{2}를 더한 값이다.
  •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이 a+b라는 설명은 옳다. 공급곡선 S1S_{1}을 기준으로 가격이 P3P_{3}까지 오른 만큼의 영역이다.
  • 보조금의 크기가 a+b+c+d+e+f+g라는 설명은 옳다.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P3−P2)×Q2(P_{3} - P_{2}) \times Q_{2}가 색칠된 사각형 전체이기 때문이다.
  •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이 c+g라는 설명은 옳다. 보조금 총액에서 생산자잉여 증가분 a+b와 소비자잉여 증가분 d+e+f를 빼면 c+g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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