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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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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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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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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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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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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헌법규범이 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이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았다.
-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사회국가의 개념: 국민이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는 판례 내용이다.
- 경제질서의 성격: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 국민연금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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