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알맞은 것은?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 )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
민주주의원칙
2
자유주의원칙
3
사회국가원칙
4
복지국가원칙
해설
제시문은 헌법 제32조 제2항으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말은 민주주의원칙이다.
이는 근로의 의무가 강제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조건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밝힌 것이다.
자유주의원칙, 사회국가원칙, 복지국가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이기는 하나 제32조 제2항의 문언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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