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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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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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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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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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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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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곧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뜻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허가 등 법제도가 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고 평등권도 성질상·상호주의상 제한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법체류 여부가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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