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종자관련 규정관리>종자관련 법규/규정 검토 [종자기사-실기-기출문제(19~25년)]

[출제] 1회 (24년2회 17번)[문제] 재외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1가지를 쓰시오.(★★☆☆☆)[정답]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상호주의)[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는 외국인의 품종보호권 취득 조건을 규정합니다.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로, 상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또는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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