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회 종자기사 필답형

재외자 중 외국인이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1가지쓰시오.①&nbsp;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nbsp;권리를 인정하는 경우②&nbsp;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③&nbsp;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lt; 참고 &gt;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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