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건을 공공기관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처분요건을 규정하여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어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부령의 규정에 위배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고, 또 그 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공공기관법 제39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부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옳은 설명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제시된 판결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요건을 완화한 규칙 조항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다.
규칙 조항의 구속력: 내부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법규성 없는 부령과 처분: 위배되어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부합해도 그 이유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적법 여부의 판단기준: 규칙이 아니라 공공기관법 규정과 그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일부를 위임받아 정한 부령: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